저출산, 고령화 무임승차 증가로 지하철 승객당 499원 적자

서울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0원 가까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금을 면제받는 승객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실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인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지하철 역입니다. 종로 3가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 3명 중 1명이 무임 승차 대상이고, 이 가운데 경로우대 승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무임승차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4.7%까지 높아졌고, 손실액도 한해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도시철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데다 환승할인 등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에는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더 큰 숙제여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91555&pDate=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