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가실때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

오늘(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리수술'이 화제였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2년 동안 수술실을 773회 드나든 출입대장이 드러났고, 한 영업사원이 척추 수술에 직접 참여한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분홍색 수술모자를 쓴 영업사원이 수술용 흡입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환자에 갖다대자 '쉭' 하는 소리가 납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같은 대리수술 기록은 2016년부터 4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리 수술을 시킨 의혹을 받고 국감장에 불려 온 의사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수백 차례나 수술실을 드나든 출입관리대장도 공개됐습니다.

방문 목적으로 아예 '수술보조'라고 적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2년간 220회에 걸쳐 수술실을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973/NB11715973.html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내일(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1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조금 전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도 국화를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죄에 비해 약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거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을 지켜본 과거 경험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7~12년으로 감형됩니다. 시민들은 심신 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의자 김모씨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감형 규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목소리가 아직 많습니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는 만큼 규정 자체를 없애기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020/NB11714020.html 

http://news.jtbc.joins.com/html/019/NB11714019.html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한 달 동안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숨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오늘(19일) 직접 소셜미디어에 잔혹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감정 유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22일 치료 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점 등을 볼 때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 씨의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를 치료했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시 잔혹한 상황을 알리면서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3265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성추행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만큼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경기도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대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쇄 충돌로 모두 5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뺑소니범은 다름 아닌 부장판사 장 모 씨. 

혈중 알코올농도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징계는 어땠을까?

대법원은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법원이 징계 처분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은 모두 149명. 이 가운데 77%(115명)가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등 관련 징계가 5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견책, 잘해야 감봉이었습니다.

다른 비위 판사들 징계 역시 솜방망이였습니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4591&ref=A

가뜩이나 비리유치원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일부 유치원들이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까지 놔서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유치원 측의 반발에 정치권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된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곳의 설립자는 유치원 6곳을 운영중인데 오늘 갑자기 폐업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운영했는데 비리 유치원 설립자로 낙인 찍혀 현재 학생들을 졸업시킨 후 모두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경기도에만 여러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이 반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명단을 최초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 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치원과 함께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죠. 때마침 어린이집 교사들이 오늘(17일) 직접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급식비리 정황을 봤다"는 교사가 70%를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2000여 곳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준 음식입니다.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어린이집도 함께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이유가, 이런 부실한 급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식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 시민단체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중 70%가 급식 비리 정황을 봤다고 답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구체적인 비리 행위도 잇달아 폭로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813/NB11711813.html

http://news.jtbc.joins.com/html/812/NB11711812.html

KBS 카메라에 포착된 시신과 유류품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강한 눈폭풍'이 정말 사고 원인인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자들의 시신과 유류품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뭔가에 휩쓸린 듯 깊은 계곡 아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텐트와 등반 장비 상당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자던 중 갑자기 변을 당한 것일지...

시신 수습 장소는 지형이 워낙 험해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고산 지대 초원에는 눈이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해발 3,500미터 부근까지는 아직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초 '강한 눈폭풍'이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팔 당국 역시 원정대를 안내했던 현지 주민과 셰르파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김창호 대장의 이번 등반 목표는 새로운 등반로, '코리안 웨이' 개척이었습니다. 위험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등반로에 대한 도전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이번 구르자히말 원정은 새로운 등반로 개척을 위한 김창호 대장의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등반로를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이른바 '코리안 웨이'입니다. 

김 대장은 앞서 두 차례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웨이 개척에 성공해 산악인들의 최대 영예라는 황금피켈상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장비도 없이 무산소, 무동력으로 산에 오르는 '알파인 스타일'을 추구한 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셰르파'라 불리는 현지 안내자를 쓰지 않고, 산소통조차 메지 않는 방식, 게다가 고난이도의 등반로여서 위험성은 훨씬 큽니다. 

2011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산에서 실종된 고 박영석 대장 원정대도 새로운 등산로를 뚫으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도 새로운 코리안 웨이 개척은 왜 이어지는 것일까? 산악인들은 어떤 산을 올랐는지보다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 어떤 길을 거쳤는지에 등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영호/산악인 : "(같은 길을) '10번 갔다왔다', '30번 갔다왔다' 등산인들은 박수를 안 쳐줍니다.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죠. 새로운 루트, 인간 한계를 돌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르자 히말은 산악인들도 등반을 잘 하지 않는 고난도의 외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1054&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1052&ref=A

연예인 구하라 씨가 최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보복성 동영상' 범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갖고 있다,"

"사는 동안 후회하고 울게 될 거다."

한 통의 메일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메일에는 남자친구였던 외국인 A씨와의 사생활 동영상 캡처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대가 없이 촬영본을 건넸을 때'를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A씨는 급기야 그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또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후 캡처본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보내겠다는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일단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A씨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캡처본을 그녀의 부모님에게까지 보냈습니다.

그녀는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960/NB11706960.html

7일째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진 속보입니다. 

실종됐던 우리 국민 이 모 씨가 오늘 오후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 현장을 지켰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호텔의 잔해더미 속에서 우리시간으로 오후 3시 50분쯤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8년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로 선발돼 아시안 비치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씨는 2010년부터는 발리에서 패러글라이딩 강사 겸 선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팔루에서 열리는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가를 위해 이 호텔에 투숙했는데, 이씨의 객실은 잔해더미의 가장 안쪽에 있어서 구조대가 찾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강진 발생 이후 실종됐던 39살 아들의 생환을 기도하며 무려 8천km를 날아가 가슴 졸이며 사흘 동안 구조 현장을 지켜봤던 어머니는 주검으로 변한 아들의 모습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씨의 시신은 팔루 시내 경찰 병원에 안치됐으며, 외교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장례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게 현지 언론과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현지 언론은 마을 전체가 매몰된 벨라루아 마을을 포함해 지금까지 3천여 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여개 국가에서 보내 온 구호물품이 답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생필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름이 부족한데요. 하늘길과 도로가 복구되어도 돈과 기름이 없는 주민들은 지진 피해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탈출한 동갈라에서는 상점에 이어 가정집까지 약탈 당하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군인들에게 약탈자에 대한 발포를 허용됐습니다.

규모 8의 더 큰 지진이 덮칠거란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 뉴스를 믿지말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61138_22663.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633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