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구속률 0.8%…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뒤에는 뿌리 깊은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세 딸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계속 이사를 다녔지만 결국 전 남편의 집요한 추적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딸들은 가해자의 딸이 아닌 피해자의 딸로 살겠다며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형을 보내달라고 청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법정까지 서게 되는 것은 4건 중 1건 꼴입니다. 그렇다면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구속률은 0.8%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남편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나도 이런 일을 당했을 것" 이렇게까지 털어놨습니다.

15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은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6~7시간씩 계속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길 여러 번, 하지만 가정사로만 취급당했습니다.

결국 쉼터로 몸을 숨겼지만, 남편은 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한 곳을 찾으려고 허위신고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번 등촌동 살인 사건을 보고 다시금 몸을 떨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그러나 가정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폭력 처벌법은 예방도,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18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