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과는 별도로,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 4천명 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를 부당 수령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되는 긴급생계자금.
공무원과 교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정이 나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서에 이런 문구를 넣는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막고 사후 검증하기로 했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부당 수령자는 현재까지 3천 928명으로 수령 금액은 25억 원 정돕니다.
공무원 천 800여 명, 사립 교원 천 570여 명, 군인 290여 명,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240여 명 등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나 있습니다.
대구시는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 고지서를 보내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까다롭고 엄격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긴급생계자금 혼란과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경제부서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승호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04755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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