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가실때 꼭 출처를 밝혀주세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가 내일(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길게는 1달 동안 감정을 받게 되는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조금 전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PC방에도 국화를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 참담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 죄에 비해 약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시민들 불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거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것을 지켜본 과거 경험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애꿎은 젊은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조현병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가 구형보다 줄어든 형을 받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자칫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실제 살인 범죄 형량 기준은 10~16년입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7~12년으로 감형됩니다. 시민들은 심신 미약이 처벌 감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피의자 김모씨를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감형 규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재판에서 형사 책임을 면해 줄 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목소리가 아직 많습니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르는 만큼 규정 자체를 없애기보다 법원이 심신미약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020/NB11714020.html 

http://news.jtbc.joins.com/html/019/NB11714019.html